[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개성공단에 유입된 남한의 현금 1억2000만달러(1320억원)가 북한의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수입한 사치품의 금액과 비교할 경우, 3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할 경우,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연 1억20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북한의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수출에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초기 마산수출가공구역으로 명명돼 1971년부터 1986년까지 노동자들이 3만6000명이 넘었다”면서 “그러나 1987년을 정점으로 꺽이기 시작해서 현재는 6000명이 조금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971년부터 1986년까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액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인 반면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수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였다”면서 “이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기 시작, 전체 기간동안의 수출에서 노동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유치돼 있기 때문에 마산수출가공구역의 1971년부터 86년까지의 총 수출에서 노동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19%를 개성공단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방식대로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흘러가는 연 1억2000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북한의 수출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의 업종 현황은 ▷섬유 58% ▷기계금속 19% ▷전기전자 11% ▷화학 7% ▷종이목재ㆍ식품 각각 2%씩▷비금속 광물 1% 등으로 노동집약적 구조다.

정 연구위원은 “1억 2000만달러가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가정하고 이 임금이 수출에서 19%를 차지하니까 1억2000만달러 대한 수출규모는 6억3000만달러가 된다”면서 “이는 2014년 북한의 전체 수출액인 31억6000만달러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억2000만달러의 수입은 북한의 입장에서 전체 수출의 2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상당한 금액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2014년 북한이 수입한 사치품의 금액이 3억2800만달러”이라며 “해마다 개성공단으로 벌어드린 1억2000만달러는 북한의 사치품 수입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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