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ㆍ성남)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3대 무상복지사업에 제동을 걸기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지사가 지방자치와 연정을 두번 죽이고있다”고 반발하는 등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시장간의 갈등이 고조되고있다.
남 지사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무상3대복지사업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이어 대법원에 심리를 재촉했다. 지난 17일에는 또 성남시에 집행중지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법원에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 주고,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절차에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기도 교육협력과는 지난 17일 성남시에 ‘성남시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집행중지 권고’ 공문을 보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성남시의 무상교복사업은 협의가 성립되지않아 같은 법 제26조3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성남시가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회보장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이다.
경기도는 성남시에 무상교복 사업에 대한 집행중지를 권고하면서 오는 22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남경필 지사의 전방위 압력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도지사가 스스로 지방자치를 재차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한데도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심문절차 없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해달라 재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는 이제라도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 지사가 설을 앞두고 경기도내 시장 군수에게 지난 6일 보낸 집단 신년덕담 문자메세지도 갈등의 요인이 됐다.
남경필 지사는 이재명 시장에게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새해 경기도는 ‘연정’의 바탕 위에서 ‘자유’와 ‘배려’를 통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오로 ‘도민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올 한해도 늘 시장님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설 연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신년덕담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 시장은 이 문자메세지 사진을 갭처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남경필 도지사님...연정 어기면서 저를 제소까지 해놓으시고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시니...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ㅠ”고 적었다.
‘그는 “연정을 깨고 성남시를 법적조치 하신 남지사님께서, 신년덕담 인사라며 제게 ‘연정 잘 하겠다’ 이런 문자 보내시는 연유가 무엇인지요?”라며 “재판대비에 여념없는 제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닐까요?”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