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오는 7월부터 100달러 이하 해외 ‘직구(직접구매)’ 전품목에 대해 통관이 간소화된다.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통관인증 품목과 업체수를 늘리기로 했다. 대안적 경로로 경쟁을 촉진해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국내 소비재 수입은 사실상 독과점적 구조다. 병행수입이나 해외 직구 등 대안수입의 비중이 5%에 불과해 주요 소비재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의 격차가 2~5배에 달하고, 외국과 비교해도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병행수입은 통관인증제에 대한 진입장벽을 즉시 완화키로 했다.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 236개에서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추가해 350여개로 늘리며, 통관인증업체는 선정 기준을 완화로 현재 122개에서 내년 23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직구는 100달러 이해 품목에 대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현재 6개 품목에서 식ㆍ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품목으로 확대한다. 목록통관 대상 품목은 면세혜택과 함께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일반인도 손쉽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활용해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병행수입ㆍ해외 직구 등을 통한 수입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 대비 현재 5%에서 오는 2017년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독점 수입으로 수입가와 판매가의 괴리가 컸던 아동복과 신발, 캠핑용품의 가격이 평균 10~20%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