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자격 규제개혁 토론회

“건설공사 하나 따내려면 4~5개의자격증이 필요하다. 뒤엉킨 규제가 부실 공사를 낳고 있다. 기술자 자격증 하나로 통일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9일 오전 민병주,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기술사자격 규제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행규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성수대교,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대형 참사의 원인은 면허성 업무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술자 자격제도에 있다”며 “학교에서도 배출하고,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도 기술자를 배출하는 상황이다. 꼬여있는 자격증을 하나로 통일하고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