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청와대는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른 공단 내 남측 인원의 철수와 관련해 “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에 따른 공단 내 인원 및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는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주한 미군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의 협의 시작 발표에 이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카드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자 3일 오전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중단조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발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결단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전용되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또한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은 사실상 폐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해야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도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다시 재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교수는 “남과 북 모두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워낙 레드라인을 많이 벗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국제사회를 추동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를 섣불리 폐쇄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 당국이 겪는 피해가 우리 정부의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 간에 갈등과 알력이 생겼을 때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 남은 대북 지렛대를 우리 스스로 소진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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