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연초부터 수출과 소비, 투자, 고용 등 우리경제가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 확대와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통한 소비촉진, 이란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 등 다각적인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와 저유가 심화로 인한 신흥국 위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 대외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데다 저출산ㆍ고령화와 노후불안, 눈덩이처럼 늘어난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1분기 소비위축 우려에 중국의 경기불안, 저유가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1월 수출도 18.5%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내일(3일) 경기보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을 방안은 재정조기집행 확대와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 1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지난해 117조원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으로 책정했으나 예상외로 부진한 경기에 대응해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올 1분기 재정집행 규모는 지난해의 117조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130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와 민자사업 확대 등을 통해 크게 위축된 민간부문의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위축된 민간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세일행사도 진행한다. 설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전통시장의 그랜드세일 행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실시해 소비 불지피기를 시도하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세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외국인 쇼핑상가 등이 참여한다. 설 연휴 이후엔 백화점들이 정기세일에 나서고 설을 전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 전국적인 소비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내수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연초부터 20% 가까이 급감한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란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과 중국 내수시장 개척,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세제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극대화도 포함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민관합동 수출대책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재계에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제약요인을 적극 발굴해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의 다각적인 부양책으로 연초부터 잔뜩 움츠러는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경제 둔화와 저유가, 글로벌 금융 및 경제불안 등 대외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제약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양책을 통해 미세하나마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등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부양책보다 구조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경제활력과 지속성장의 열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