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은행장 선임 ‘고비’ IT시스템 구축·당국심사도 변수

‘인터넷은행의 하반기 영업 개시는 과연 가능할까’

올해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인터넷은행의 본인가와 영업개시 시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20대 중점 추진과제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올해 중 영업개시를 담았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연내 출범 앞에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네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터넷은행 출범의 근간을 규정할 은행법 개정 여부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2단계로 나눠 현행 법체계에 따라 인가를 한 뒤, 올해 중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기업의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4%에서 50%로 조정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KT컨소시엄의 ‘K뱅크’, 카카오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KT와 카카오의 지분 비율이 각각 8%(의결권 4%), 10%(의결권 4%)에 불과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가 사실상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법 개정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또 다른 변수는 은행 IT시스템의 구축과 안정성 확보 문제다. 현재 은행 IT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형 업체는 LG CNS와 S KC&C 두 곳 정도가 꼽힌다. 하지만 최근 산업은행,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차세대 은행 시스템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업계에선 개발 업체와 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발업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이 예상되는 수천억대의 대형은행 시스템 구축을 우선 순위로 둘 가능성이 높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

초대 인터넷은행장 선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여론 등을 고려해 정치권이나 금융권 낙하산 논란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터넷은행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장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IT 융혁신을 감안해 IT업계 출신의 명망가를 골라야 지,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은행업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권 출신 인사를 초대 은행장으로 선정해야 한 지를 두고 여전히 고민을 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도 연내 출범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은 핀테크 등 금융개혁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조기 출범을 독려하면서도, 출범을 서두르다 자칫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도 본인가 전에 IT시스템의 안정성, 비즈니스 모델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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