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방향 뛰는 선진국·쫓는 후발국 사이 ‘샌드위치’ 정부, 신산업분야 규제 전면적 해소 추진 ICT융합·첨단 신소재·바이오 헬스케어… 신성장분야 65개 기업 12조원대 투자계획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 사업 재편 등 통해 고부가가치화 전환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에너지,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新)산업 창출 연구개발(R&D)에 앞으로 2년간 7조원을 투입한다. 또 석유화학ㆍ철강ㆍ조선 등 주력 산업 고도화를 위해 해당 업종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산업의 위기로 신성장동력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선 것이다.

또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올 업무 중점 추진 방향의 촛점은 민간 투자 분야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하는 것에 맞춰졌다.

▶신산업 성과 조기 창출= 산업부는 전기자동차 국내 보급대수를 2017년 4만3000대까지 확대하고, 지능형로봇ㆍ산업용무인기ㆍ스마트홈 등 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올 상반기 중 단일ㆍ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제주도 내 충전소를 완비한다. 시험운행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에서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2017년 부품성능 평가지원을 위한 주행시험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배터리 성능개선(밀도 2배↑), 탄소섬유 적용 경량화(중량 15%↓), 에어컨 등 부품 효율향상(소비전력 20%↓)을 통해 주행거리도 2.5배 향상시키기로 했다. 산업용 무인기(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비행허가구역도 확대한다. 우선, 전남 고흥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시험비행 구역으로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선 방침이다. 관련 항법 장치와 해상 이ㆍ착륙 등 고기능 기술 개발에 올해 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능형로봇과·웨어러블디바이스·스마트홈 기술개발과 시장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능형 로봇의 경우, 금속가공과 전자부품, 식음료 등의 중소제조 업종에 제조 로봇을 적용한 시범 공장을 구축한다. 올해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용 물류 로봇과 보급형 제조로봇 등 수요 연계 모델도 개발된다. 착용하는 스마트기기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국산화에는 올부터 오는 2020년까지 1272억원을 투입한다.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재편 총력=산업부는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는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업종에대해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제도개선에 나선다. 민관이 참여하는 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재편 관련 보고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특별법(원샷법)의 성공적인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공급과잉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 인프라가 신속하게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파워반도체 등 고부가가치인 유망제품 개발에 오는 202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선제적으로 경쟁국과의 격차를 확보한다는 포석이다.

플랜트·원전·방산 산업의 경우 저탄소 발전, 훈련용 T-X 사업 등 미래유망 기술개발 지원과 수출형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 수출입은행(18조원)과 무역보험공사(10조원),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등 경협자금을 활용해 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주요 발주 예정국을 대상으로 정상회담 등 외교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획기적인 규제 개편 및 지원 총력=R&D, 금융, 세제, 인력, 판로 등 전방위 지원과 함께 과감하게 규제를 풀 방침이다.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유망 품목의 부품과 장비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6월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유망 신성장동력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지원도 나선다. 가속상각은 고정자산의 수익 창출 능력이 처음에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떨어진다는 가정 아래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차등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산업 분야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해 꾸준한 인력 수급이 될 수 있게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신산업의 국가직무표준(NCS) 개발에도 착수한다. 신산업 기업들을 위한 초기 수요 창출 지원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나선다. 신기술 우수제품(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기관을 지난해 214개에서 올해 440개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구매 품목에 NEP 인증 신제품이 있을 때 전체 구매액 중 20% 이상을 구매토록 한다.

산업부에 ’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해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검토를 거쳐 관련부처가 협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은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대수(2015년 5660대→2017년 4만3500대) ▷로봇생산 매출(2조8000억원→3조8000억원) ▷소비재 수출 비중(5.3%→6.5%) ▷OLED 수출(55억달러→131억달러) ▷조선 분야 내 프리미엄 선박 수출 비중(20%→46%)도 2년 뒤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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