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전문가들은 미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모니터링에서부터 발굴, 신고, 지원까지 촘촘한 ‘복지망’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복지 시각지대란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영역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지원을 받고 싶어도 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생활고를 겪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나선 지역 공무원[사진=헤럴드DB]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나선 지역 공무원[사진=헤럴드DB]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지역 동네, 학교 등 각각의 현장에서 1차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고, 2차적으로 부처 및 공공기관의 즉각적인 협조가 이뤄지는 유기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행정연구실장은 주택, 학교, 지하도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신고, 지원 등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도 학교에서 장기 결석을 한 학생을 방치한 것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란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교사가 해당 학생의 부모를 만나거나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상습적 폭력 등 장기 결석의 원인을 사전에 알고 신고했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복지 사각지대의 사전 발굴은 바로 그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절기 때 하는 비닐하우스나 지하도 등의 현장 조사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복지 사각지대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완전 해소보다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웃과 주변을 상시적으로 둘러보며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도 주민들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태조사를 보면 결식아동이나 단전가구를 발견했을 때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센터 설립 등 통합적 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부는 새는 구멍이 없게 촘촘한 복지망을 짜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복지 커뮤니티를 구성해 주변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