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는 대세…막바지 고민은 “투자자 보호”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결국은 투자자 보호가 될 것 입니다”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P2P(개인 간) 대출 시장이 급성장하며 마침내 1금융 시장과의 협업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P2P업계에서는 결국 1금융 시장 진출의 관건은 ‘투자자보호 이슈’로 귀결될 것이라 한결같이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도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투자자 보호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플펀드와 전북은행의 연계 대출 상품이 금융당국의 막바지 승인 단계를 밟고 있다. 이 상품은 P2P업체와 1금융권이 연계해 내놓는 최초의 연계 대출 상품이어서 금융권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품이다.

사상 최초로 P2P대출업체와 1금융사 사이의 연계 대출 상품이다 보니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은행이 P2P 연계형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됐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북은행이 P2P대출의 연계구조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은행의 부수 업무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피플펀드는 이를 반영한 대출 약관을 최근 마련했으며,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민할 대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P2P대출업체가 은행에 대출을 맡길 때 생기는 업무위탁 구조에 대한 판단 여부다.

기존 P2P 대출은 P2P금융사가 직접 대출자와 투자자를 모집해 연계해주는 방식이지만 피플펀드와 전북은행의 P2P 연계상품은 중간에 은행이 끼게 되는 구조여서 피플펀드가 전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위탁보고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이 판단에서 최대 관건은 투자자보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플펀드와 전북은행의 연계 상품 구조에서 은행은 사실상 중간 매개체 혹은 브로커 지위로 작용할 뿐 은행 자체가 리스크를 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상품의 구조는 대출 자금을 대는 투자자가 피플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면, 피플펀드는 이를 전북은행의 예금계좌에 예치한다. 전북은행은 피플펀드로 대출을 신청한 대출희망자에게 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준다. 이 과정에서 피플펀드는 대출자로부터 1~2%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다시 전북은행과 나누게 된다. 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한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은행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만큼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담보 예금을 토대로 상각을 진행하면 돼 사실상 부실 리스크 제로인 사업구조를 띠게 된다.

이에 비해 투자자들은 투자 집행시 결국 은행의 신인도와 브랜드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추후 대출이 연체되거나 부실화할 때 책임 당사자인 피플펀드가 아닌 은행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핀테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도 결국 만에 하나 발생하게 될 투자자보호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P2P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사례가 없고, 관련 법규 또한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P2P 대출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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