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오는 2017년까지 현행 장애인등급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또한 “오늘 논의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이며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명실상부한 고도의 선진국가로 가려면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연말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장애인들을 만나보면서 이분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각 부처는 장애인이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돼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해 그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등록장애인 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발달장애인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발달장애인들의 교육, 치료, 재활 목적의 지원센터 17곳을 지역별로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해 사법절차상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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