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성장동력 R＆D도 7조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매출 28조로 상향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ㆍ개발(R＆D)에 내년까지 7조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마련된다.

정부는 여기에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지난해 14조3000억원 규모인 신재생에너지의 매출을 내년까지 28조3000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이 앞으로 2년간 7조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과 서비스ㆍ문화ㆍ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조성된다. 한국전력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비롯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산업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1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등이 마련된다.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된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도 기존 10개에서 올해 3개 추가 지정한다. 신산업 분야 대학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한다.

규제완화도 과감하게 이뤄진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이 완화된다.

이같은 일련의 지원책은 신산업 성과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것이다. 신산업의 경우 전기차 주행 성능 향상, 스마트카 핵심 부품 국산화, 지능형 로봇 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 개발 지원 등을 아우르고 있다.

또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태양광,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와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와 인력 지원 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원전 등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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