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교육인/연구인/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 시장과 기업은 성과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을 경제발전의 길로 나서게 하는 장치이다. 특히 기업이야말로 경제제도가 부실하고 사회자본 축적이 낮아 거래비용과 조직비용이 높은 사회를 바로 잡는 기능을 담당한다.
좌승희(교육인/연구인/KDI국제정책대학원초빙교수) 시장과 기업은 성과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을 경제발전의 길로 나서게 하는 장치이다. 특히 기업이야말로 경제제도가 부실하고 사회자본 축적이 낮아 거래비용과 조직비용이 높은 사회를 바로 잡는 기능을 담당한다.

시장과 기업은 성과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을 경제발전의 길로 나서게 하는 장치이다. 특히 기업이야말로 경제제도가 부실하고 사회자본 축적이 낮아 거래비용과 조직비용이 높은 사회를 바로 잡는 기능을 담당한다. 경제발전이란 경제구성원 간에 성공 노하우가 사회 전체에 전파됨으로써 성공하는 주체들이 커지는 걸 가리킨다. 경제발전은 결국 성공하는 이웃을 따라 배우는 과정이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흥한다’는 개념이 시너지 창출과 부의 창출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회자본의 축적을 막는 정치화된 기업정책이 문제다. 특히 대기업 규제정책은 선거철마다 조변석개(朝變夕改)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정치권에 있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접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사회자본 축적의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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