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정체돼 있다. 기술 및 경영 혁신, 사회적 갈등 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의 질적 개선이 돌파구다. 재도약을 위해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경제구조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의 상승에 비해 사회자본 수준은 후진적이고 일부 글로벌 순위는 후퇴한다. 부정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선진국보다 크다. 따라서 사회자본 확충을 통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또 법ㆍ질서 준수 등을 통한 사회신뢰도 제고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한 갈등 해소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 갈등 예방 및 조정 역량을 갖춘 유능한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인ㆍ허가 제도를 통해 현대판 ‘완장’을 확대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 기능 효율화와 부처 간 장벽 타파로 행정비용을 축소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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