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이 올해 경선 공천룰을 마무리했다. 큰 틀에선 합의를 마쳤지만, 해석이 분분하다. 여론조사 비율이나 외부영입 인사 규정 등에서 논쟁의 소지가 남았다. 실제 적용을 담당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본게임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론조사 비율 70%냐 100%냐…與 내에도 혼선 = 1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영입인사는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100%로 적용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었다.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 직후 참석한 지도부로부터 나온 발언이었다. 같은 시간, 황진하 사무총장은 다른 설명을 내놨다. 그는 “상향식 공천에 따라 누구든 새누리당에 오면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실시하고 몇 %를 적용할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영입인사라 해서 무조건 100%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도 “현행 당헌당규로 볼 때 영입인사인지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입인사라고 해서 별도로 여론조사 비율 등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들 발언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론 외부 영입인사 유무와 무관하게 동일한 여론조사 방식을 실시하되 공천관리위의 판단에 따라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지도부는 한발 더 나아가 공천관리위의 판단 결과 영입인사는 100%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까지 더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석과 판단의 영역이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앞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외부 영입인사는 모두 100%의 룰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외부 영입 인사는 어디까지? = 외부 영입 인사의 정의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새누리당 내에선 ‘영입’이란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분위기다. ‘영입 인사 = 전략공천’이란 관행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 10일 ‘젊은 전문가 그룹’ 입당을 직접 소개하면서도 “영입이 아닌 자발적인 입당”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 대표가 직접 소개할만큼 전면에 나서면서도 ‘영입’을 끝까지 부인했다. 인사를 영입하려면 유인책이 필요하고, 통상 그 유인책을 전략공천으로 제공한, 정치권의 관행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황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에선 누구든 경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 여건을 수락했을 때 영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선 없는 인재 영입은 없다는 선긋기다. 하지만 당내에선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일정부분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어렵게 출마를 결심했는데 경선까지 거치도록 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신인 제외, 세부 적용은? = 새누리당은 경선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는 정치신인에 인사청문회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기존 장관급에서 한층 제외대상이 확대됐다. 차관급의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 등은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정치신인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같은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치신인으로 적용된다.
관건은 세부적인 직업군에 대한 판단이다. 총선에선 워낙 다양한 경력의 후보자가 쏟아지기 때문에 사안별로 해석이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장이 예다.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는다. 장관급이란 조건에 따르면 정치신인 제외 대상이지만,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선 포함 대상이기도 하다. 권 전략기획본부장은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논의할 수는 없다”며 추후 공천관리위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