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가 12일부터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필요 최소인원으로 줄이면서 개성공단이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종전 800명 수준에서 650명 가량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일단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조치보다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개성공단이 남과 북 모두에게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 복잡미묘한 성격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4000명이 넘는다. 이들이 받는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14년 기준 141.4달러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약 1억 달러로 알려졌다. 북한으로선 포기할 수 없는 ‘금덩어리’다. 이렇게만 보면 개성공단은 남한이 북한의 ‘돈 줄’을 잡고 압박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보인다.

동시에 남한에게도 개성공단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2013년도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2003년 착공된 뒤 10년간 입주기업과 정부, LH 등이 투자한 금액은 1조6880에 달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이 돈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값싼 인력을 지척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개성공단만의 장점도 기업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매력요소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141.4달러)은 방글라데시(74달러), 캄보디아(120달러)보단 높지만 중국(659달러), 베트남(193달러)보다 낮다.

때문에 개성공단을 축소 혹은 폐쇄한다면 우리 기업이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다. 산업은행의 2014년 분석에 따르면 개성공단 의존도가 높은 20개 기업의 2009년과 2010년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12.13%, 25.30%로 업종평균(4.69%, 21.55%)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1년, 2012년엔 이들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4.08%, 5.83%로 뚝 떨어져 평균(14.09%, 18.89%)을 크게 밑돌았다. 서대훈 산업은행 북한경제팀 연구원은 이에 대해 “2010년 5ㆍ24조치로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여 매출액 증가율이 현저히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열심히 생산활동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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