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북한이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이로써 개성공단 외에 정부가 구상하고 있던 남북경협 사업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 강행으로 꽉 막힌 답답한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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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ㆍ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 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는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방안을 짜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동북아개발은행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대북 지원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동북아개발은행인데, 정부는 올해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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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엔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2008년 이전 수준으로 경제협력을 복원하고 점진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해 나간다는 4단계 계획을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통해 제시하기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남북경협 복원에 대비해 개성공단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5ㆍ24 조치가 풀리고 남북경협이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면, 개성공단에서 허가되지 않는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를 푸는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최종 목표는 ‘평양∼개성∼남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남북경협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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