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ㆍ원승일 기자］노동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정 대타협의 양대 축인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연초부터 격화하고 있다.

노사정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5대 입법은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오는 8일까지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노동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완화 등 2대지침 도입 건은 노정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을 뿐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화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6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개혁 5대 입법 처리시한이 오늘을 포함해 3일밖에 남지 않아 이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노동개혁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럴 경우 노동개혁에 대한 불신과 노동현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면서 신규채용의 문은 더욱 좁아져 이른바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2대지침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최대성과로 내세우는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될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 여부를 논의한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8월 대화 복귀, 9월 노사정대타협의 중대 결정이 모두 중집에서 내려졌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2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그간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내 강경 산별노조들의 대타협 파기 주장을 막아온 김 위원장의 입에서 이런말까지 나왔으니 대타협 파기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만약 대타협 파기선언이 이뤄진다면 노정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타협이 파기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민노총의 총파업이나 집회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은 한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나홀로 파업·집회’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의 총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이 연대해 ‘총선 투쟁’을 전개한다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추산 두 노총의 조합원 수는 147만명으로 무시할 수 없는 표다. 양대 노총이 최근 들어 부쩍 ‘총선 투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정부는 한노총 지도부를 찾아 노사정 잔류를 설득하는 작업을 펼치기로 하는 등 노동계 설득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대 지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2대 지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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