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ㆍ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열렸다.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우선 주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문제, 자녀채용특례의혹, 약자에 대한 태도 등 도덕성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주 후보자는 유학을 하면서 91년 폐지된 석사장교제도로 6개월간의 군복무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주 후보자는 1988년 11월 입대한 뒤, 1989년 5월 13일로 입관과 동시에 준위로 전역했다. 6개월의 군사훈련만 받고 병역을 마칠 수 있는 ‘석사장교’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1985년 8월 휴직하고 미국에 가서 91년까지 약 6년간 일리노이대학에서 유학하면서, 귀국해 군복무(1988년 11월부터 1989년 5월)를 마쳤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사장교제도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혜제도로 91년도 폐지됐다고 밝히면서, 석사장교에 대한 주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전순옥 의원 역시 미국 유학과 군대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을 지적하며 주 후보자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유학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자녀 채용 특례 의혹도 제기됐다. 주 후보자의 장녀(25)는 주 후보자가 2011년 8월~2012년 1월까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역임한 후인, 2012년 7월~8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서 근무했다. 박 의원은 “취직 6개월 전에 장관후보자가 이 단체와 밀접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이었다는 점은 지위를 이용한 청탁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10년간 낸 적집사 회비가 8만1000원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이원욱 더민주 의원은 “후보자의 기부금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87만원으로 급여(4억5000만원)의 0.1%에 불과하다”면서 “게다가 적십자 회비 또한 2000년 이후에 5년간은 아예 회비를 내지 않은 적도 있으며, 10년간 낸 회비가 총 8만 1000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후보자의 행보에 따르면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장관이 되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매각’ 논란도 청문회에서 거론됐다.주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관여한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다.
홍 후보자의 경우, 실거래거보다 5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02년 5월 서울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1억9200만원으로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노웅래 의원은 당시 미도아파트 132㎡형의 실거래가는 7억1000만원~8억원으로 5억원 가량을 줄여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노영래 더민주 의원은 “관행대로 거래신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무려 5억원 이상을 작게, 고작 4분의 1 수준으로 신고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할 도덕적 양심과는 거리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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