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방만경영의 대명사가 된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중앙 공기업의 부채가 4조원 이상 늘어나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보면 중앙과 지방의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작년말 현재 408조5000억원으로 1년 전의 406조5000억원에 비해 2조원(0.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앙 공기업 부채가 362조원에서 366조3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1.2%) 늘어난 반면, 지방 공기업 부채는 50조9000억원에서 49조4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3.0%)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비율은 2013년 28.5%에서 지난해 27.5%로 1.0%포인트 줄었지만, 절대수준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가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채가 늘어나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2012년 25조원, 2013년 17조3000억원 증가했던 데에서 지난해에는 증가규모가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공기업 경영합리화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어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도 2012년 7.0%에서 2013년 4.4%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0.5%로 줄었다고 밝히고, 부단한 정상화 노력으로 부채 증가의 관성을 중단시킨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유형별로 보면 채권 발행으로 인한 채무증권이 245조9000억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 63조2000억원, 기타 미지급금이 99조3000억원으로 채무증권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채무증권 가운데 중앙 공기업이 225조2000억원, 지방공기업이 2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차입금은 중앙 공기업이 55조원, 지방공기업이 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중앙 공기업의 경우 사업비 조달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채권 발행 증가로 채무증권이 8조원 증가한 반면 차입금은 LH의 큰폭 증가(2조6000억원)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관에서 차입금을 줄여 중앙 공기업 차입금이 1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증권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59조2000억원에 달했고,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채무증권도 58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도로공사(24조8000억원), 가스공사(24조6000억원), 철도시설공단(18조원), 철도공사(12조9000억원) 순이었다.

차입금이 많은 중앙 공기업도 LH(39조5000억원), 가스공사(6조원), 한전 및 발전자회사(4조원), 석탄공사(1조3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기업 가운데 SH공사의 차입금이 3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도시공사도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GDP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