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번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 효과를 보려면 독일의 노동개혁 성공에 따른 ‘유럽맹주’ 지위 회복과 일본의 구조개혁 실패에 따른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한 반면 일본은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에 실패하며 지난 20년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혁신의 초석이 될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위해 사회보장 및 고용보호제도 등을 개혁하며 시장기능을 강화했다. 독일 정부는 통일비용과 연계된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해고에 대한 강한 규제를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으로 꼽고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한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부터 추진된 ‘하르츠개혁’, ‘아젠다 2010’ 등의 노동시장 개혁이다.

당시 독일은 해고보호조항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하면서 해고보호를 완화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신규채용시 수습기간도 6개월에서 2년 연장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다. 문제가 됐던 사회보장 재정악화는 실업급여와 사회보장을 통합하면서 개선했다. 그 결과 독일은 4년 만에 고용률 70%를 달성했다. 2005년 11.3%였던 실업률도 지난해에는 5.1%로 떨어졌다.

이와 달리 인구감소, 내수부진 등에 허덕였던 일본은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에 실패하며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 버블이 붕괴되며 20년간 저성장과 함께 디플레(물가하락 속 경기침체인)가 지속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고, 해외 이전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자산가력 폭락, 소비 둔화 등이 겹치며 내수 부진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재정확대와 긴축을 일관성 없이 추진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모두 이루지 못했다. 한발 늦은 통화정책은 자산시장의 거품만 키웠다. 여기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미흡했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가 지연되는 등 금융개혁이 지연됐다. 종신고용 등 일본식 고용관행을 바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했다. 그 결과 일본은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20년 동안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