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 다 좋다. 취지도 방향도 모두 옳다. 내용도 담을 건 다 담았다.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얘기다. 이대로만 되면 한국경제는 탄탄대로에 올라설게 분명하다. 제대로 수행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그래서 나온다.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큰 틀은 향후 5∼10년 동안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조기 진입과 정년 추가 연장도 건의했다. 일반인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E-프로슈머산업, 저탄소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공정 신산업 등 4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수출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시장진입 규제를 최소한의 금지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은 반갑고도 반갑다.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구체적으로는 실행 주체들의 인식과 의지다. 이번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의 핵심은 표현만 에둘러했을뿐 규제완화다. 민간중심, 네거티브, 시장창출 등을 관통하는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걸림돌 제거로 수렴한다. 한 축인 기업들이야 논외다. 오랫동안 목놓아 호소하고 목을 빼고 기다리던 일이다. 게다가 그들에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다. 정신 못차리면 문을 닫아야 한다.

해서 이번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성패의 관건은 규제의 주체들이다. 정부뿐 아니다. 국회를 포함한다. 시행령이나 행정조치로 끝날 일이 있을 것이다. 입법으로 보완되어야 할 일들도 많다. 그동안은 제대로 된 것이 많지 않다. 우려와 심지어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무엇보다 부처간 벽을 뛰어넘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누가 전봇대를 뽑을 것인지 미루지 말아야 한다. 컨트롤 타워 운운 할 필요없다. 국회는 더 걱정이다. 국회가 규제 완화, 신시장 창출의 걸림돌이 되어온 사례는 너무도 많다. 의료시장 세계 진출과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의 책임 중 상당부분은 국회에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듯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대한민국호’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침반을 서랍속에 묵혀두지 말아야 할 역할이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의원으로 돌아갈 게 분명한 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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