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사례발굴 등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끝장토론’까지 해가며 올해 경제 규제를 10%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 등록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4ㆍ5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국장급인 주용태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단장 아래 법무담당관이 실무추진반장, 기획담당관이 지원반장을 맡고 경제, 복지, 도시계획, 교통 등 각 분야 주무과장이 추진단에 참여한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부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역할분담을 한 데 이어 오후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소집해 개선해야 할 생활 규제 발굴을 지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는 400여개의 등록 규제가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음식점ㆍ헬스장 허가부터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 위반 시 등록 취소까지 모든 등록 규제 사안이 점검 대상이다.

주용태 추진단장은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조례와 규칙 개정도 서두를 계획”이라며 “사례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와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섬에 따라 지난주 청와대 주재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대한항공 호텔 건립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도 논의할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일대 3만7000여㎡에 7성급 호텔 건축을 추진해왔으나 학교 200ｍ 이내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없다는 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하고 있어 서울시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경관 훼손 우려와 역사 보전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