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산림청이 산림분야에 등록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4일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산림관련 규제개혁 추진대책 회의’를 갖고 지난해 발굴한 ‘손톱 밑 가시’ 과제의 이해관계 조율이 늦어져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 393건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발굴된 과제 46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완료키로 하고, 법령개정 없이 훈령ㆍ예규나 고시만 개정해도 되는 12건은 5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림관련 기업을 찾아 현장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타 부처의 규제도 적극 발굴해 해당부처와 협업과제로 해결함으로써 산림분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신원섭 청장은 “산지입지가 기업 활동의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라”며 “앞으로 매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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