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보, 60만 장병·가족에 공수표 남발 예산 분명 늘었지만 실제 체감복지는 바닥 ‘예비군 훈련비’ 대표적…고작 1000원 인상 ‘희망준비금’ 별도지급 아닌 봉급적립 변경 ‘軍 복무기간만큼 정년연장’ 방안도 하세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군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관련 공약들을 약속했다. 60만 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의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공약집에서 ‘보람있는 군복무’와 ‘명예로운 보훈’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병 봉급 단계적 인상을 통한 병 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 단계적 지급 확대 ▷군복무기간 각종 경력평가 반영 ▷복무기간 만큼 직장 정년 연장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일자리 발굴 및 전직 지원 ▷예비군 훈련 수당의 현실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수치적으로 국방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군 장병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됐다.그렇지만 ‘애국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군 복지 예산은 분명 늘었지만 실제로 장병들의 체감 복지는 높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애국페이’ 논란을 불러왔던 ‘예비군 훈련비’의 쥐꼬리 인상은 대표적인 사례다.

국방부는 현재 하루 6000원인 동원훈련 참가자 보상비를 1만원까지 올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1000원 인상되는데 그쳤다.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군 복지 공약들은 임기 반환점을 넘긴 현재 당초 안에서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희망준비금’은 지난해 9월에서야 시작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희망준비금제도를 이용하는 병사는 전체 병사 43만3000명의 23.2%에 불과했다. 이를 가입 병사 수로 나누면 1인당 적립 누계액은 53만6000원으로 매달 약 5만3600원을 적립한 셈이다.

하지만 이 희망준비금 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병 봉급 인상과 함께 별도의 희망준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봉급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향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대선공약의 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경력 인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은 관련 부처간 협의 미비와 관련 법 국회 계류로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 이후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공ㆍ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기복무 전역자의 경우는 군복무 기간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해 이를 호봉ㆍ임금 결정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러나 “군 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은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군 복무기간의 경력 인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복무 군인 일자리 발굴은 그나마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보훈처는 전국 7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장기복무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핵 위협 등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애국페이’논란을 일소하려면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면서 동시에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