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서울시의원 “로스쿨 졸업엔 비용 너무 들어 경제적 약자 기회 박탈”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법조계에서 시작된 ‘사법고시 존치’ 요구가 정치권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신언근(새정치민주연합ㆍ관악4) 서울시의회 의원은 16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의 조건을 극복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신림동 고시촌’이 밀집한 대학동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신 의원은 시의원을 대상으로 사법시험 존치 결의안 서명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전체 시의원 105명의 서명이 담긴 결의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대거 양산되고 있지만 면접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등 불투명한 전형으로 법조인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생한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 등과 맞물려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림동 고시촌의 급속한 공동화과 지역 상권 붕괴 등을 지적하며 “사법시험 폐지는 제도적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인재가 로스쿨을 통해서만 양성할 이유는 없다”면서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관계로서 제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다음달 21일 본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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