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열릴 ‘규제 개혁 끝장 토론’에서 대기업보다 중견ㆍ중소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초대된 참석자들도 경제단체장들을 제외하면 중견ㆍ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압도적이다. 끝장 토론에서 이뤄지는 건의, 특히 대기업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 많아 열띤 토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규제 개혁은 중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더 많다. 공장과 공장 사이에 놓인 공원 아래로 지하 통로를 뚫게 해달라는 서울반도체의 건의를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공장 증설에 대한 기준 명확화, 수출 관련 서류 절차 개선, 산재보험 요율 개선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상 애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규제개선추진단에서 대기업 부문을 대표했던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선이 쉽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 완화라는 민감한 사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기권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경쟁력이 있는데 수도권은 공장 건설 관련 규제가 많아 투자 유치, 특히 고급 인력 유치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클 수 있다.

무역협회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 지출 부담으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 상황이어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규제 개선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계팀/


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