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군 인사들의 잇단 역사교육 편향 발언이 이어지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호섭<사진> 해군참모총장은 최근 군내 부서장 정책간담회에서 “젊은이들이 연평해전 등의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국가와 부모세대를 부정하고 불신하게 만든 것은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인해 좌편향된 역사의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에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충배 육사 총동창회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역사적 진실의 백신’이 필요하다”면서 “국군의 정통성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도 반영되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편찬을 촉구했다.

육군 장성 출신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 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해석으로 군 중립 위반을 논할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정치적 논쟁 여부는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군 입장에서는 편향된 역사가 대적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강력한 군대는 대적관이 얼마나 투철한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치적 논란이 된다고 해서 이를 덮어두기만 할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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