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사회진입 실패 청년들에 디딤돌 마련 바람직 -반대 근로 의욕 상실시켜…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년들이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는 찬성론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비판론이 맞서고 있다.

취업준비생인 최윤택 씨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서울시 지원사업에 손을 들었다.

최씨는 “사회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이런 제도는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매달 돈을 지원하는 것은 되레 청년들의 일 할 의지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편의점 평일 야간 알바를 하는 박성준 씨는 “시급 6500원을 받고 하루 7시간씩 일을 해도 100만원을 못받는다”며 “야간 알바 일이 끝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 할일이 못 되는데 매달 50만원씩 준다면 차라리 덜 쓰면서 50만원을 받는게 더 나겠다”며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네티즌은 “취직에 실패하고 3000명 선발마저 탈락하면 자살각(차라리 자살하고 싶을 만큼 싫다는 의미)인가?”라며 3000명 선발 인원수에 대해 꼬집었다.

다른 네티즌은 “돈을 주지말고 일자리 등의 기회를 줘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라며 “이번 청년활동지원사업이 근본적 문제해결은 아닌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네티즌은 “서울시가 청소년들에게 술ㆍ담배값을 주는 것 같다며 일탈을 일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 심해 지지 않겠냐”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게다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성남시 ‘청년배당정책’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기본 소득 개념인 청년배당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청년이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엄격히 심사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활동계획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다리를 놓아주는 정책의 일환으로 고안됐다”며 “이번 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역시 반응을 보였다.

“포퓰리즘 남발의 폐혜다 좋아하지마라 결국엔 우리가 부담하는거다”는 물론 “얼마전 서울시가 돈이 없다고 정부에 양육비 대라고 하더니, 투표권 없는 아기들은 국가에서 대고 투표권 있는 청년들 한테는 시에서 공돈 나눠주겠다니…” 등 불만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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