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채무에 허덕이는 서민을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1년 만에 취약계층 25만여명을 구제했다.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년간 29만3000명의 신청자 중 24만8000명을 지원했다. 이는 5년간 32만6000명을 구제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76%에 해당한다.

행복기금은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전환대출은 총 4만7000명(5185억원 규모)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전환 대출은 6개월 이상 고금리에 시달려 온 채무자가 연 10% 안팎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린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빚 탕감이나 대출금리 인하뿐 아니라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말까지 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1085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에도 43명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들이 빚을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장 2년간 상환 유예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채무자 94만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행복기금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를 개별 접촉해 채무조정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도 사들여 5만여명의 대학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복기금은 채무 재조정 없이는 재활할 수 없는 빈곤층을 구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 “여기에 취업까지 연결되면서 시너지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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