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중립성 훼손”…학생 시위 참여 독려 시 “강력 대응”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계획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치 훼손되는 사안”이라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집회 참여 독려ㆍ유도 등의 행위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고시를 강행할 경우 집단연가 투쟁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이달 29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소속 학교와 실명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한국사 국정화 반대 선언’은 합법적 행위로, 선언 참여 방해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전교조의 방치과 추진 중인 국정화 반대 관련 공동 수업에 대해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관련 법령과 계기 교육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해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시ㆍ도교육청에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박정희를 일찍 죽였어야 한다”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수업에 활용해 물의를 빚은 서울 강남 지역 H고 수업과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학교와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엄정조치를 취하도록 시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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