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통한 ‘온렌딩’ 방식으로 외화조달시 ‘김치본드’발행 장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약 11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 공급한다. 계속된 경상수지 흑자로 풍부해진 국내 외화유동성을 활용해 해외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2분기 중에 외평기금을 통해 100억달러(약 10조7000억원) 규모의 외화자금을 온렌딩(on-lending) 방식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및 시설재 수입 용도로 지원키로 했다. 온렌딩은 정부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이 이를 기업에 빌려주는 간접금융 방식이다.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와 설비투자용 기자재 수입을 위해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규모를 가리지 않고 시중은행을 통해 외화를 빌려준다는 것이다. 금리와 만기 등 세부지원 체계는 은행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100억달러 규모 온렌딩 대출이 시행되면 기업은 필요한 외화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 해외 진출과 설비투자를 늘리고, 은행은 외화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대외차입을 줄여 국가 전체 외채의 감소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외평기금을 기업 투자 등 위험이 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부는 외평기금 지원과 함께 국책은행과 공기업 등에 국내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고금리 외화채권 상환과 저금리 차환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5년 만기 채권 발행이 몰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채권 한국물이 상당 규모다. 정부는 국책은행, 공기업과 해외채권 발행 협의 때 만기도래 외채의 일부 상환이나 저금리 차환을 권고할 예정이다.
외화조달 시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권인 김치본드 발행도 장려한다.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로 올해 들어 김치본드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수출입은행은 1월에 10년만기 2억2000만달러와 3년6개월만기 8000만달러 규모의 김치본드를 발행했다. 한국남부발전과 정책금융공사도 1월과 2월에 3년만기와 10년만기 김치본드를 각각 1억달러와 2억달러 규모로 시장에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원화의 국제활용도 제고를 위해 무역결제 차입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비거주자가 결제를 위해 원화를 빌리려면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금융과 관련한 원화 차입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등의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