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전망

NH투자증권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인한 한국의 수출경쟁력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TPP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의 주된 포인트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얼마나 잠식할지 여부”라면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 대비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의 경우 FTA로 한국의 대미 수출차 관세율이 현재 2.5%에서 2016년엔 0%로 내려갈 예정이다. 일본 역시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 관세율이 앞으로 2.5%로 인하가 불가피하다. 안 연구원은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대비 가격경쟁력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일본이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직 TPP 협정의 세부 내용은 결정돼지 않았고, 여기에 12개 국가들의 국회 비준까지 거치는 과정이 당장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안 연구원의 설명이다. 안 연구원은 “실제로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들은 일본이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대신, 일본 자동차 관세율 철폐에 20년 정도의 시간을 두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외에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전자제품은 이미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율이 낮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안 연구원은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일본이 아직 FTA를 맺지 않은 미국이나 호주는 전자제품(HS코드 8528 기준)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밀월관계를 이어가면서 엔화 약세를 추가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안 연구원은 “이번 TPP 협상 과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TPP 협상 과정 내내 미국 제조업체는 일본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을 막는 조항을 요구한 바 있다는 게 안 연구원의 지적이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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