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ㆍ양영경 기자] 여야는 13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다. 이 날은 황교안 국무총리, 김진태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분야 질문이 이뤄지는 날로, 각 당이 향후 정국을 이끌어갈 전략의 일부가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화두로 올렸다.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포스트 국정감사’로 판단,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이념 편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새누리당에선 노동개혁 추진 상황ㆍ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는 것 외에 검사 출신 의원이 앞장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의 포문을 열었다.

김회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을 19대 국회에서 개정하고, 시행시기는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내년 5월 30일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요건에 천재지변ㆍ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외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된 경우에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고 ▷안건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운영은 어떠했냐”라며 “폭력국회는 사라졌지만 ‘입법흥정, 끼워넣기, 발목잡기’ 이런 새로운 잘못된 관행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진태 법무부장관에게 “단순히 국회법의 어느 특정 조항 하나의 위헌성 문제라면, 법무부의 소극적 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모든 법 처리 과정에 적용되고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미래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법 개정을 위한 적극 검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대정부질문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실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선전의 장으로 활용했다.

민병두 의원은 “전임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부 8년의 성적표는 참혹하다”며 “정말 나쁜 경제이고, 무능경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전세금이 50% 상승했고, 국가ㆍ가계부채가 이명박 정부는 약 300조원, 박근혜 정부는 500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3% 성장론을 허상이라고 비판하고, 최 부총리가 경제를 정치와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탄핵소추의 대상이라고 했다. 근거로는 최 부총리가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여러가지 당의 총선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 이후 다음날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 인하키로 발표한 것을 꼽았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10대 공약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가짜 국민행복, 가짜 국민통합, 가짜 지방자치, 가짜재난안전’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 연찬회에서‘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해 물의를 빚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 했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