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가 가시권에 들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도 일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개방에 따른 영향은 기회보다는 일단 위기가 크다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열악한 우리의 농업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밭농사 변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밭농사가 기계화돼야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도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밭농업기계화촉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밭기반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에는 밭기반정비 대상지조사, 현장적용 기술개발, 전문가 TF 구성 등을 통해 밭작물 주산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사업 시행을 준비해오고 있다.

벼농사 기계화는 2012년 현재 94%이상 진전됐으나 밭농업 기계화는 55%에 불과하다. 밭농업 기계화율은 논농업에 비해 현저히 낮고, 특히 파종, 정식 및 수확작업의 경우는 초기 단계다. 그동안 시장성 미미로 밭농업기계 개발·보급이 저조하고, 기계화 재배모델 부재, 기계화 인프라 미흡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그 원인이다.

밭기반정비사업은 10년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까지 밭농업 기계화율을 6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함께 밭기반정비율을 현재 14%에서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재정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우선 주요 품목 주산지의 집단화된 밭지역을 대상으로 밭농업 주산지정비 사업을 농특회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해 12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사업타당성조사비 5억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앞으로 국회 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의 밭농사는 변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밭기반 정비와 더불어 농가소득 향상과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논농사 위주로 정비된 농지를 밭농지로 전환하고 또 필요할 경우 논으로 활용하는 ‘범용농지(汎用農地)’ 확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특히 논농사에만 적용하는 직불제를 밭농사로 확대하고, 매년 곡물 수입에 지불하는 막대한 예산을 일정기간 충당해 밭기반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는것이다.

밭농사가 혁신되면 입맛에 맞는 신토불이 밭곡물을 지속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농가소득 향상과 식량자급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촌의 대외경쟁력 확보도 흔쾌히 이뤄낼 수 있게 된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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