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장보고-Ⅲ 등 총 29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전력증강사업의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방위사업청이 사업규모가 29조원의 KF-X, 장보고-Ⅲ 등 2개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조직은 겨우 4개팀 6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한국형헬기(KHP)사업을 추진할 당시 T-50은 44명~73명, KHP은 61~71명이었으며 별도조직을 신설해 사업을 추진했다. 설계, 시제작, 시험평가단계에 진입시 투입된 인력까지 포함된 규모이긴 하나 별도의 1개 조직이 현재 KFX와 장보고Ⅲ 등 2개 사업을 합한 조직과 맞먹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이스라엘 라비(LAVI) 전투기, 미국 경공격헬기(LHX)사업, 호주 콜린스잠수함 등 해외에서도 설계단계에서 관리에 실패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비용과 기간이 상승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안 의원은 “2개 사업 모두 주요 의사결정 및 설계가 착수되는 단계에 진입해 있어서 앞으로 2~3년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가차원의 기술력 결집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외부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규모의 사업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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