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전문·효율성 확보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충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생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한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민생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관련 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확대되면서 민생사법경찰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직무범위가 대부업, 방문판매, 자동차판매, 다단계 등으로 늘어났다”면서 “민생분야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는 현재 18개 분야, 108명의 민생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 시나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지만 식품위생, 산림보호,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출범해 지난 6월까지 7343건의 행정법 위반사범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로 활동할 전ㆍ현직 경찰과 검찰 수사관 출신 경력자 5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또 식약청 출신 전현직 조사인력도 충원할 방침이다.

시나 자치구에서 인력을 충원했던 것과는 이례적이다. 이들은 7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으면서 기존 공무원연금을 유지하는 등 시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생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할 경찰관 5명도 파견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로스쿨출신 변호사도 새로 충원, 민생침해사범 분야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시 다른 관계자는 “민생사법경찰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으로 수사기법 등을 교육받고 투입되지만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민생 수사 업무에 노하우가 있는 경찰이 투입되면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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