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일명 ‘청년희망펀드’ 조성사업을 시작한데 대해 17일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하면 이명박 정부시절의 통일항아리처럼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날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해 청년희망펀드 1호 가입자가 된데 이어 이후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제안에 대해 언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차가웠다.

매일경제는 ”청년희망펀드는 국민 모두가 고통을 나눠 가지며 함께 위기를 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 청년을 돕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언론은 사설을 통해 ‘관제 펀드’ ‘또 하나의 준조세’ 등 청년펀드를 비판했다. 이들 언론은 청년실업 문제를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선의로 포장한, 강제모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시스템은 실효성이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오래갈 수 없다. 지금이야 정부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참여하겠지만 정권이 끝나면 흐지부지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희지부지된 통일 항아리 사업을 예로 들면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증세 등을 통해 떳떳하게 마련한 재원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현실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직접 예산을 써가며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효과가 없었는데, 관 주도의 펀드로 행정력을 동원해봐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간에도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다. 여당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동참을 호소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청년표를 끌어모으려는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찬반이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대통령의 기부금까지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자를 높이 평가했다.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은 1억9640만4000원이며, 지난해 12월30일에 2015년도 공무원 보수·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박 대통령은 올해 2억원(2억504만6000원)을 넘어섰다. 2억504만6000원을 월급여액으로 환산하면 1700만원, 이중 20%는 약 340만원이다.

각종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240만원을 기부하게 된다.

다른 누리꾼은 ”청년실업문제가 대통령 국무위원과 기업인 몇사람의 기부금으로 해결되겠느냐“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3포세대에게 청년희망펀드는 고맙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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