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반발이 공공기관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모두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예정인 중간 평가에 공공기관 정상화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은 물론 임금 동결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노사가 자발적으로 협력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할 경우 경영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새로 꾸려진 경영평가단 158명은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실적을 6월 말에 평가하고, 정상화 계획 이행 실적은 9월 한 달간 평가를 거쳐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10월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노조가 방만 경영 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이라는 정면 대치를 통해서라도 해결을 하라는 의미다. 기재부는 중간 평가 결과, 방만 경영 개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주저 없이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서도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현 부총리는 “중간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장과 종사자들은 처음으로 성과급을 제한받고 임금도 동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행계획을 충실하게 추진한 기관에는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중간 평가 우수기관 10개를 선정해 2014년도 성과급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며, 기관장 평가를 할 때도 이행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