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가 예산이 들어간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10곳 중 6곳이 최하 등급을 받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시설 690곳 가운데 60%인 418곳이 개선이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됐다.
부실 이유는 ▷파쇄기ㆍ파봉기(쓰레기봉투 분쇄) 등 처리 용량 부족 ▷선별 기기 성능 저하 ▷침출수 발생량 과다 ▷자원화물 회수율 부진 ▷소각 여열(소각 후 남은 열기) 재활용률 부진 등이었다.
24곳은 제일 낮은 E등급인 ‘평가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가동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A등급은 9곳, B등급은 72곳, C등급은 167곳 등으로 파악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수준은 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A등급(90∼100점ㆍ매우 양호), B등급(80∼90점ㆍ양호), C등급(70∼80점ㆍ보통), D등급(70 이하ㆍ개선 요구), E등급(평가 불가) 등으로 구분한다.
지역별로는 D등급 시설의 경우 전남(100곳)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60곳), 강원(50곳), 경기ㆍ경남(각 41곳) 등의 순이었다. E등급 시설은 인천 15곳, 경남 9곳으로 확인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생활쓰레기 시설 건립에만 신경을 쓰고 운영 및 관리는 소홀했던 결과”라며 “시설별 여건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개선 목표를 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