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최근 별다른 원인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칼을 휘두르거나 때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묻지마 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것으로 드러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및 이해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2013)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묻지마 범죄 피의자 48명 가운데 36명(75%)이 범행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직업이 있어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인 사람은 11명(22.9%)으로 경제적 수준이 매우 취약했다. 정규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 1명(2.1%) 뿐이었다.

또 이들 가운데 10명(20%)은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25명(50%)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는 상태였다.

이와 함께 이들 중 36명(75%)은 전과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전과 수는 6건이었고 최대 전과수는 27건이었다. 폭력, 상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라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이들의 죄명은 살인 2명, 살인미수 12명, 살인예비ㆍ음모 2명, 상해 23명, 폭행 3명, 방화 1명, 협박‧공갈 2명, 재물손괴 3명으로, 상해 다음으로 살인범죄가 많았다. 또, 묻지마 범죄자 중 28명(58.3%)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최초로 파악한 기록조사 연구다. 보고서에서는 묻지마 범죄자 대다수가 범죄 후 사회에 복귀해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위한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묻지마 범죄가 개인적 결함이 1차적 원인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 사회 경제적 불안요소가 있는 만큼 사회구조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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