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찬반 논란이 격했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교사 만족도 조사’가 일부 개선되고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저조한 평가를 받은 교원이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지정되던 기존 방식 대신 교원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료’로만 활용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원평가제 통합 등 나머지 개선안은 대부분 지난 7월 열린 공청회 이전과 달라진 점 없이 그대로다. 중ㆍ고교생의 ‘교사 만족도 조사’는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지표별로 양극단값을 5%씩(총 10%) 제외해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논란이 치열했던 초등학생의 ‘교사 선생님 만족도 조사’ 개선 방안을 보면 교육부의 깊은 고민이 엿보인다. 양측의 의견을 다 수용해 ‘없애지는 않되 개선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조사를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학부모다. 일부 교육계 인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쏠림 현상이나 감정적 결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경향”이라며 “아무리 어려도 직접 수업을 받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 교원평가에 대해 연구한 것이 12개 있는데 그 중 9개 연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가 ‘학생’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초등학생도 생활ㆍ수업 지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사를 반대하는 측은 교사들이 속한 교원단체들이다. 교원단체들은 “아무리 고학년이라 해도 초등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해 또래집단의 정서적인 측면이 많이 좌우되고 감정적 인기 투표에 그치게 된다”며 “이로 인해 학교 선생님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부의 ’어정쩡한 개선안‘에 불만이 많다.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기 성찰’ 자료로 한정해 활용된다지만, 교원 개인에게 통보되는만큼 스트레스도 있고 학생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현재 ‘인기 투표’로 변질돼 가는 ‘만족도 조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의 ‘교사 만족도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가 한 발이 아닌 반 발 물러나 양측 다 불만만 갖게 돼 버렸다. 현 정부 임기도 이제 절반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사안 하나하나도 과감하게 결정하는 강단이 지금 교육부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