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일본이 5일 오후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제21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갖는다.

지난 2013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제20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2년5개월만이다.

국방부는 “우리측에서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관계관, 일본측에서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관계관이 참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 논의와 함께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요구와 일본측의 안보 관련 11개 법률의 제ㆍ개정 등에 대한 설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일본측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은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다. 일단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1994년부터 실시해 혼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못했다.

문제는 일본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령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위안부 문제에서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특히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자국령 주장에 대해 고토 노부히사(後藤信久ㆍ육군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미래 지향적인 한ㆍ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일간 안보협력도 중요하지만 일본측에 독도와 관련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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