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김기훈 기자]새누리당이 제시한 노동개혁 첫 단추부터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담당할 기구에서부터 여당은 노사정 부활을, 야당은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정작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 논의 기구부터 여야가 대립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ㆍ법적 상설기구(노사정위원회)가 있으니 민주노총도 거기에 들어와서 논의하면 된다”며 별도 기구 설립을 반대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때엔 상설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며 “노사정 중심으로 진행하고 야당도 특위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은 당사자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정부, 노동계, 경영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야 하며 정당은 잘 타결되도록 뒷받침해주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은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야와 재계, 노동계, 정부, 관련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별도 기구 설치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노사정위원회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 맞춰 기존 기구를 활용해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속내다. 새누리당은 8월 초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다.
이 최고위원은 야당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접점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도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 공감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는 곧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타협모임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