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방통위는 내주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 12월 KBS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확립하며,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1500원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해당 인상안에는 수신료를 인상하며 광고를 연간 2100억원 축소해 2012년 40%인 광고 비중을 20%로 감축하는 한편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는 내용도 담았다.

방통위는 검토의견서에서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했다.

다만 방통위는 “수신료 조정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KBS가 경비 5% 절감 외에 인력 감축과 사업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유 자산 전반에 대한 활용도와 효용성을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수신료 조정시 2TV와 2라디오 일부시간대, 지역방송과 DMB 전 시간의 광고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엄정히 준수돼야 할 것”이라며 “또 2019년 광고 완전 폐지를 위해 2017∼2018년 추가 축소와 완전 폐지에 대비한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뿐아니라 “KBS의 공정책무를 위해 소외계층의 수신료 면제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을 따로 집행하는 ‘회계분리’ 도입, 수신료 산정 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한 수신료 산정위원회 설치, 공정방송과 자율적 제작여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수신료 조정안이 실현될 경우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재난재해방송시스템 강화’, ‘난시청 해소’, ‘차세대 UHDTV제작시스템 구축’ 등 KBS가 공적책무를 넓히게 되며 특히 방송콘텐츠에 대한 지원확대로 한류 재점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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