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미국식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 체제”라며 반대했다.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이 “대권을 위한 지지기반 구축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야권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혁신위의 이같은 방침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발선이 동일하지 않는 경쟁은 이미 경쟁이 아니다”라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반대했다. 혁신위원회는 김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시행 제안 이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왔다.
혁신위는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치 신인에게 적용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이 폐지되지 않는 한 각종 정당행사, 의정보고 형식으로 유권자와 상시 접촉이 가능한 현역 의원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정 대변인은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기존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명성, 경력 등 인물 중심으로 후보자가 결성되는 특성 때문에 정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논쟁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혁신위 내부에서는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인호 혁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는 김 대표의 대권용 주장일 뿐이다. 매우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 우위의 의석분포를 유지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ㆍ확대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영향력을 축소시켜 총선과 그 이후 자신이 주도하는 여권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용도”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이후 공천과정에서 자신이 공천을 주도하는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날 김 대표가 제안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는 것일 뿐 국민참여경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후 발표할 새정치연합 공천 관련 혁신안에서도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혁신 업무를 맡은 혁신위원회가 나서서 여당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을 반대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오픈프라이머리에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다. 의원들이 총의도 모으지 못한 일을 혁신위가 먼저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새누리당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는 것이 뜬금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대변인은 이같은 시각에 대해 “당 혁신이 관점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일 뿐이다. 혁신위원회 권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