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태 칼럼니스트
김효태 칼럼니스트

[헤럴드시티=김효태 칼럼니스트]매주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지지율, 그리고 정당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이런 지지율 조사를 보면, 특정 지지율 그래프의 등락에 따라서 비례 혹은 반비례해 움직이는 그래프 곡선이 나온다.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않을 땐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면서 야당의 그래프는 다소 올라가는 식으로 말이다.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러한 등식이 사라지고, 으레 낮은 수치에서 변동하지 않는 그래프가 생겼다. 바로 야당의 지지율 곡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한두 달 동안 보여준 수많은 실수와 무능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체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메르스 사태로 보여준 무능한 모습의 정부, 국정원 해킹 의혹 및 여전히 미심쩍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유야무야시키려는 여당, 비도덕한 재벌을 위해 사면 여론을 만들고 있는 정부여당, 결코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꺼내든 새누리당의 고강도 노동 개혁 카드, 미국 가서 넉살 좋게 연신 절만 해대는 여당 대표 등. 새정치연합은 어부지리 효과를 누릴만한 일들이 한참 전부터 있었지만, 지지율이 올라가기는커녕 더 낮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여당에 반도 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새정치연합은 위에 언급한 모든 사항 중에 어느 하나에서라도, 제대로 된 대응과 해결을 하지 못했다. 역시나 여전히 무능과 無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 와중에 혁신위는, 난데없는 의원 정수확대를 주장해서 기껏 주도권을 잡았나 싶은 국정원 해킹 이슈를 날려버리는 훌륭한 정치적 센스를 발휘했다.의원 정수 확대 건은 비단 타이밍만이 문제가 아니다. 일부 학자들과 관계자들은 여러 연구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맞는지 틀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건을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의 확산’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가 맞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 상징이다. 그런 국회의원이 더 많이 필요한지 혹은 필요하지 않은지는, 대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설사 국민의 의견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혹은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 의견과는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충분한 설득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혁신위는 야당대표에게서 받은 일부의 권한이 있을 뿐이지,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또한 민감한 정치적 사항들은, 운동권 강경파들이나 진보엘리트들의 탁상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당 대표와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에서 나온 문제를 시스템이나 행정적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선의원인 당대표의 부족한 정치력으로 초래한 지도력 부재를, 혁신위의 정치 아마추어 인사들로 해결하려니 어떻게 될지는 이미 결론이 나온 것이나 다름 없었다.새정치연합은 조만간 '민주당'이라는 옛 이름이 스며들어 있는, 야당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홍보행사를 한다고 한다. 지금 일들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난 추억과 옛 이야기에 매달려있는 한심한 추억팔이 이벤트를 하는 셈이다. 이런 모습은 새정치연합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에 목메어 한 줌의 세력을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어느 칼럼에서인가 얘기했지만, 이제 야당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조차도 던져버리고 새로움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금에 야당은, 정치는 사라지고 정치 홍보-프로모션과 옛 이름 그리고 당 내 행정만 깨작거리면서 점점 더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야당의 모습이다.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이름과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치다!”‘선거 기획과 실행’ 저자 김효태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