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나서야...

[헤럴드시티=지재근 기자]제주도의 한 지역 언론이 지난 28일 제주도의회가 가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30일 공개했다. 도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을 삭감하며 도의원들이 고집스럽게 끼워넣기를 한 예산항목들이다.도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제주도가 제출한 세출예산에서 112억6996만 원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인 112억원을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업으로 끼워넣기 증액을 한 바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의원들이 증액한 항목들이 도민 일부에만 “특혜성 및 각종 선심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서 타당성이 없어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며 증액안 반대를 선언했다. 제주도 J언론에 따르면 도의원들이 증액한 예산 상당수가 지금까지 묵인해온 '혈세 흥청망청쓰기'란 것이며, 여기에 도민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J언론은 “도 집행부가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내역은 A4용지 5쪽”인데 도의원들이 증액한 예산내역은 21쪽으로 종이분량만으로도 4배나 불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감액된 제주도정 예산항목이 70건이었다면 증액된 도의회 예산항목은 340건”이라며 “‘목돈’을 쓰려던 도 집행부의 계획이 의회에 의해 짜잘한 ‘푼돈’으로 쪼개진 것”이라고 파악했다. 아래는 J언론이 공개한 선심성 예산 중 일부와 본사가 입수한 자료 중 일부를 도표로 표시했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예결위위원장은 29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회 증액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민의 크나큰 저항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선심성, 특혜성 증액예산을 공개한 J언론은 “제주도내 온갖 마을에 죄다 이런 식의 돈을 뿌릴 예정이었는데 원희룡 도지사가 ‘부동의’하고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온갖 마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원들은 ‘표심’을 얻었지만 원희룡 지사로선 당장 ‘표심’을 잃은 셈”이라고 분석했다.J언론을 접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예전에도 도의원들과 먹고마시는 행사에 젖은 일부 단체와 개인아파트에 페이트칠에다 어린이집에 차량까지 구입해준 젓줄이 끊어지니 저항을 할만도 하다"며 "왜 예결위원장이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J언론의 지적은 결국 도의원들이 도민 혈세를 쌈짓돈 마냥 사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선심성 퍼주기를 특정단체와 동네에 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장 나서야 할 일이란 의미다.제주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도의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해 선거 때 도와준 단체와 마을에 특혜성 선심을 베풀고 다시 선거에 당선되는 악습이 되풀이 됐다”고 피력하며 “과거 도정에서 이런 악습을 되풀이하며 타협해온 것이 고질병이 됐다”며 “선택받은 특정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다수 도민들이 자신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된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도민사회에 예산악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도민사회의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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