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소재도 파악되지 않은 채 학교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은 매년 6만~8만여 명에 달한다. 우리 사회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청소년은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당국이 추산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28만여 명은 초ㆍ중ㆍ고 재학생의 4%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43.7%에 달했다. 청소년 범죄자 중 절반 가까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다. 이 비율은 심지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우리 사회는 부랴부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이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각종 ‘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만든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이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도 가세했다. 시교육청 안에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1명에 대해 정부가 1년간 들인 예산이 2만4000원(2011년 기준)에 불과했다는 분석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같은 해 중학생 1명에게 국가가 쓴 공교육비가 497만원, 고등학생 1인에게는 693만원이나 됐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각종 상담센터나 쉼터를 늘려야 하는 건 맞다. 문제는 ‘연계’다. 관계부처 사이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이 만들겠다고 나선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센터’는 학습 프로그램ㆍ학업 복귀 정보 안내, 학습 지원 기관 연계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기존 다른 청소년 지원 센터와 차이점을 찾기 힘들다. 교육청은 ‘Wee센터’에도 학습 지원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지만,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여가부와는 협의되지 않은 독자적인 추진이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경쟁하듯 청소년 상담센터를 만들지만 연계가 제대로 안되는 상황이다.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관계 당국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bad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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