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예산정책처 “편성 부적절”의견 조목조목 반박… 정치권 ‘선심성 추경’ 철저검증에 난항 예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적절성과 연내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선심성 추경을 배제하고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어서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규모 11조8000억원, 145개 추경 세부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 가운데 16건은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검토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해 놓은 데다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며,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선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555억원 규모로 책정한 항바이러스제 구입의 경우 올해 추경을 통해 300만명분을 구매해 선진국 수준의 비축물량 30%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00억원 규모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도 지원대상을 수출 유발효과가 있는 해외진출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유로화 약세 등 환율 피해기업을 신규로 포함할 방침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25억원 규모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세입경정 등으로 재원이 확보될 경우 연내 집행실적이 높아질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운전석과 탑승석의 분리를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구급차를 전국 보건소에 전면 신규 공급할 계획을 마련해 놓았고, 의료기관 융자사업도 지원대상과 규모, 대출한도 및 금리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이미 확정했다고 밝혔다.

300억원 규모의 공연예술계 지원사업의 경우 현장점검 등 부작용 방지대책을 통해 사재기와 티켓가격 인상 등의 문제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기항을 취소한 국가의 유치지원으로 차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6억원 규모로 책정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정부 목표 1만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전년 실적을 고려할 때 1만명 목표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추경안 4개 사업 가운데 3개 사업 430억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4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대구시 달성지역 사업인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역 추경 예산 4개 사업 가운데 사업구역이 대구시 전역인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375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사업 430억원이 달성지역 관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